[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새해 첫 주부터 우울한 소식이 들린다. 지난해 전국 집값이 9년 만에 최고로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다. 전셋값도 5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2011년(6.14%)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주택 전셋값도 전년과 비교해 4.6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매와 전세 모두 안 오른 곳이 없는 셈이다.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비웃듯 부동산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공급 부족을 해결하지 않으면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다. 올해에는 평년보다 주택 공급량이 줄어 공급 부족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7만3649가구로 지난해(36만2815가구)보다 25% 정도 감소한다.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도 지난해보다 4분의 1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공급이 감소하면 매매와 전셋값이 상승할뿐더러 수요 과잉으로 인한 '로또 청약'으로 시장 과열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통계를 종합하면 올해 부동산 정책 키워드는 '공급'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민관협력 방식을 통한 패스트트랙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설 이전 발표할 25번째 부동산 대책의 윤곽을 미리 제시한 셈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어서 시장에 공급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젊은 층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을 해서라도 집을 마련하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개입은 되레 주거 불안을 부른다. 올해에는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시장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제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부동산 정책을 펴야 한다는 말이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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