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가 위기 시 경직된 자세로는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 방역 당국이 효율성을 발휘한 것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관련 학계와 정보통신 업계들의 다양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수용해서 이를 최적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아무런 통계 수치와 그 효율성에 대한 자료도 없이 지원금 성격을 놓고 ‘더 풀자’와 ‘그럴 수 없다’라는 말장난은 주먹구구식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냐 선별 재난지원금이냐를 놓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는 동안 국민의힘 당이 다 주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이 다 주자는데 그러자고 한 게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이었다.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직접 피해를 본 노래방 주점 헬스클럽 특수직종 등 피해업종에 2차 선별지원금이었고, 이번에 3차 선별지원금이 개시된 것이다. 1차와 2차 지원금이 어떻게 쓰였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성과 측정한 건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였다. 지난해 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적했다. 선별지원금보다 전 국민 지원금이 오히려 소득 하위계층에 소득 증가로 나타났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정치권과 정부가 지원금 논란의 형평성과 효과로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그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정립해야 할 때이다. 언제 어느 때 발생할 수도 있는 사태에 대한 이제라도 그 근거에 대답할 수 있는 수치와 통계를 정립해야 한다.
매년 사상 최초로 슈퍼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성과를 지속해서 개선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없다. 퍼줘서 좋다면 과감하게 퍼줘야 하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는 선별지원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
최종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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