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감염병 위기 상황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 선택할 수 없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초유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총리로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최근 의정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서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원인이 됐던 정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며 "의사 국시 (추가)시행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임을 이해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에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더 안전한 일터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한걸음"이라며 "지금의 진통이 더 나은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성장통이 되도록 새 제도 안착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에 법 시행 준비와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개선, 부작용에 대한 대비 등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완전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남북 간 협력도 중요하다'며 "한반도라는 연결된 공간 안에서 남과 북의 생존과 안전은 따로 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올해를 '회복과 도약, 포용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대로 올해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국가로 입지를 다지는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내각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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