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 국시를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시험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초유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총리로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최근 의정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서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원인이 됐던 정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며 "의사 국시 (추가)시행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임을 이해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며 "법이 시행되면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에 있어 안전과 보건을 위한 조치에 더 각별한 노력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에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더 안전한 일터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한걸음"이라며 "지금의 진통이 더 나은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성장통이 되도록 새 제도 안착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에 법 시행 준비와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개선, 부작용에 대한 대비 등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완전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남북 간 협력도 중요하다'며 "한반도라는 연결된 공간 안에서 남과 북의 생존과 안전은 따로 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올해를 '회복과 도약, 포용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대로 올해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국가로 입지를 다지는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내각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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