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 살리는 마지노선 ‘임업직불제’ 도입 노력할 터
[일간투데이 최종걸 주필]
| <편집자 주= 오는 14일이면 최창호 제21대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취임한 지 만 1년을 맞는다. 산림조합 정통맨으로 평생을 산주 및 임업인들과 동고동락해오다 지난해 1월14일 회장으로 취임 후 내부 혁신과 산림조합 과제를 동시에 풀어나가는 그간의 과정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회장 취임 후 과제와 꿈을 여쭤봤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서면과 전화 인터뷰로 진행했다.> |
◇ 엊그제 취임하신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 취임 이후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다 유난히 집중 폭우가 전국 곳곳에 몰아쳐 혹독한 신고식 아닌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본다. 먼저 지난 1년간 소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라.
△ 엊그제 취임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제가 태어나서 가장 바쁘게 살았고 단 하루도 맘 놓고 쉬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취임 초기에는 조직개편이나 변화된 시대에 발 맞춰 경영혁신방안 등을 구상하는 내부현안과‘임업직접지불제’등의 외부 현안이 산적해 있어 그 문제들을 풀어내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지낸 것 같고, 어느 정도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한숨 돌릴만하니 코로나19와 유례없이 긴 장마 그리고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산주와 임업인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느라 그 어느때보다도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정부와 국회에서도 필요성을 인지하고‘임업직접지불제’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사업대표이사제 도입 등의 직제개편과 미비된 제도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과 조합 건전경영 강화를 모색하는 등 지속 성장을 위한 발판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 한 해였다. 산주나 조합원, 임업인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 1년은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뛰어다닌 한해였다”라고 스스로 자평하고 싶다.
◇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장님 취임 때 밝힌 주요 과제들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중앙회 권한을 대폭 산림조합으로 이관하는 등 직제 개편을 통해 효율성을 도모하셨던데요?
△ 취임 직후 전국의 회원조합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회원조합장님들과 산주와 임업인 및 조합원분들과 소통하면서 “앞으로 산림조합이 지금과 같이 계속 발전해 갈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아마도 60년에 달하는 산림조합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큰 성장동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축적되었던 관행으로 인해 시대적인 변화나 흐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우리의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또한 체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지난 1년간 산림조합을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가장 먼저 회원조합장님들과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 이루어진‘산림조합 발전자문위원회’를 발족하여 회원조합과의 소통강화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인사권 및 예산조정권한 등 각종 제규정 정비를 통해 회원조합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보장하도록 하였고, 경영이 어려운 회원조합을 위한 컨설팅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회원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앙회가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인적자원을 재배치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아직 취임 당시 말씀드렸던 공약을 전부 이행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도 차근차근 준비하여 취임 시 밝힌 과제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 우리나라 3대 협동조합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산림조합이 농협이나 수협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들이 있다. 국토의 63%와 기후변화 이후 탄소배출권 등 산림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도 산주와 임업인의 홀대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만...
△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림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연료와 먹거리, 그리고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 말 그대로‘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사회적 공유재로서의 그 역할을 다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정부에서는 산림을 더 이상 투자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산을 소유한 산주나 임업인은 부자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실상 현실을 들여다보면 70% 가까운 대부분의 산주들은 1㏊ 미만을 소유한 영세산주인데도 그렇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임업분야의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임가소득이 농가나 어가소득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농·어업에 비해 정책적 지원은 적고 각종 규제요인은 많아 산주나 임업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농·어업에 비해 절대 뒤지지 않는데도 오로지 산림분야만 공익형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은 산림분야를 빼놓고는 그 성장동력을 찾기가 어렵다고 본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산림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게 될 때에 그 시너지가 높을 것으로 본다. 이는 주요 선진국이 산림을 가꾸고 이용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목재 수출을 제한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한국형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임산업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특히 우리나라 산림의 67%를 차지하는 사유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정책지원과 함께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유림의 효율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시대에 임산업이 국가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임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과 지원을 산주나 임업인들은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다.
◇ 농어업은 ‘공익형직불제’를 통해 연간 최소한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산주와 임업인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같다. 지난해 보니까 임업인 100만 서명운동과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셨던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좋겠다.
△ 산림은 국민 1인당 연 428만 원의 혜택을 안겨주는, 연간 221조 원 상당의 공익적 가치를 지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복지자원이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국가성장동력의 새로운 원천이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하고자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여기서 산림분야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공익형직불제 대상에서 산림분야가 제외되어 산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소득 보전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고, 이것이 곧 산주와 임업인들이 소중히 가꾸어왔던 산과 산촌을 떠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을 방문하여 공익형 직불제 도입대상에 반드시 임야가 포함될 있도록 건의 드린 바 있다. 산림조합에서도 자체적으로 지난 해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약 35만 명 이상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다행히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임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익직접지불제)’을 대표발의한 상태이다. 아마도 올해는 의미있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장으로서 80만 조합원과 220만 산주의 염원을 담아 산림분야 최대숙원사업인 공익형 직불제 도입대상에 반드시 임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 있다.
◇ 신년사를 보니까 산촌에 활력을, 산주와 조합원에게 희망이 되는 산림조합으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하셨데, 이를 위해 회장으로써 중점 추진하는 미래 성장동력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 산촌에 활력을, 산주와 조합원에게 희망이 되는 산림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림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인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증진과 권익향상 그리고 포스트코로나시대 산림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우선적으로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지원하는 산림경영지도사업은 전담지도원을 확대하고 산림소득지원센터 신설, 선도산림경영단지 추가 조성 등을 통해 산주와 임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중심의 기술지도사업과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산림사업은 민관협력형대리경영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산림사업법인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산림분야 사업실행중추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유통사업부문은 우선적으로 적자사업에 대한 경영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임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창출을 지원하고자 고소득 임산물 재배 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스마트팜 도입,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임산물플라자 조성 등의 산림조합특화사업 등을 집약화·규모화하여 임업인이 생산한 임산물의 유통판로를 확대토록 하고 있다. 참고로 임산물플라자는 오는 2022년부터 중앙회 보유 부동산 등을 활용 추진 예정이다. 또한 언택트·온택트시대에 대비하여 공영홈쇼핑을 활용한 임산물 판매와 온라인 푸른장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임목수확사업의 확대를 통해 벌채비용의 사후정산제도의 조기 정착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북 영주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발전소 설립에 회원조합과 함께 중앙회가 함께 투자하여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이고, 올해부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원료를 산림조합에서 매년 약 6~8만 톤을 책임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임업과 임산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산주와 임업인 중심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
◇ 80만 조합원과 220만 산주들 외에 국민들은 산림조합이 금융 서비스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하지만 신년사에서 산림조합금융이 금융 소비자의 이용 편리성 제고와 오픈뱅킹 등 시장환경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인터넷뱅킹시스템 재구축 및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확대한 결과, 혁신 디지털 금융서비스인 모바일 등기 서비스로‘2020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대상’을 수상했다고 소개하던데요...
△ 산림조합은 대규모 은행들에 비해 작은 규모지만 농산촌 지역 산주 및 임업인과 조합원의 곁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서민금융기관으로 대도시권보다는 농산촌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금융기관이다. 지난 1994년부터 상호금융업무를 시작하여 올해로 27년 차를 맞은 산림조합 금융서비스는 상대적으로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웠던 산촌지역의 금융서비스 취약계층을 우선하며 고품질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왔다. 때문에 지리적 여건뿐만이 아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워진 고객분들을 위해 보다 나은 비대면 금융서비스로 보답하고자 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회사의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산림조합 스마트뱅킹 앱을 통해 개시하였고 더 나아가 차세대 인터넷뱅킹을 비롯하여 스마트 뱅킹을 전면 개편하여 더 편리한 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산림조합금융의 고객 중심 디지털 혁신은 계속되고 있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원활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객의 전화 한 통으로 각종 금융업무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모바일 통지플랫폼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공급 중이다. 그 혁신성을 인정받아 언론사로부터 ‘2020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1년 새해에도 작지만 튼튼한 금융서비스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도 부탁드린다.
◇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조성중인 산림친화적 수목장과 상조서비스 전망은 어떻게 보고계시나.
△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6년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측되며, 국민들의 친환경 장례문화와 수목장 등의 자연장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수목장림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국민 복지 차원에서 공공 수목장림의 조성이 필요한 데 반해 전국에 조성된 수목장림 중 국립은 1개소, 공립은 2개소로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수목장림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매장문화에 따른 국토훼손과 부실 상조업체의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수목장과 장례사업, 묘지관리대행서비스를 연계하여 국민들께 믿을 수 있고 품질 좋은 통합장례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조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2017년 3월 출범한 산림조합상조는 3년 9개월만에 회원가입자 수 7만 5천 건, 납입금 400억 원을 달성하였고, 특히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한 회원사중 선수금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괄목만한 성과를 거뒀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객중심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행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중심 경영인증(CCM)을 취득했다. 아시다시피 CCM인증 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인증제도이다. 아울러 산림조합에서는 진도와 장성 2곳에 수목장림을 운영 중이며, 올해 2월에는 경주시산림조합 수목장림이 개장을 앞두고 있다. 또한 양산을 비롯한 10개 지역에 추가 수목장림 조성을 검토 중에 있다. 앞으로 산림조합이 앞장 서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 수목장림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통합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끝으로 포스트코로나시대 산림조합의 역할을 말씀해주시라.
△ 코로나19가 우리의 삶과 경제에 막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간과 기술,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문명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에 따라 산림의 가치가 나날이 부각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산림은 연간 221조원 상당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우리의 일터이자 휴식처, 치유와 안식의 장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확신한다. 산림조합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발 맞추어 산림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미래가치를 창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의 확산 등 사회·경제적으로 빠르게 변화되는 환경에 발 맞춰 오픈뱅킹 및 비대면 금융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림분야 새로운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토록 하겠다. 머지않은 시일 내에 변화된 산림조합의 모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 임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으로 산림조합을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