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분기, 사상 최고 216% 기록…4분기, 더 높아질 수 있어
업계, "정부, 대출확대 대신 피해보상금 법제화해야…공공앱 서비스 개선해야"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숙박 시설과 음식점의 부채비율이 연달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손실에 사업주들이 부채로 대응하면서 폭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보전을 위해 대출연장·증대나 일시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피해보상금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을 하는 업체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3분기 현재 216.08%다.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해 2분기(200.24%) 처음으로 200%를 넘은 데 이어 연달아 최고치를 다시 썼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부채비율은 통계 집계 이래 대체로 100% 중반대에 머물렀다. 2018년 2분기에는 128.33%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조금씩 상승해 다시 100%대 중반으로 올라섰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해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1분기에는 168.68%까지 오르더니 2분기에 200%를 넘어섰다.

숙박업체와 식당들이 낸 대출금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 3분기 현재 숙박 및 음식점업의 예금취급기관 총대출금은 72조5806억원이다. 직전 분기보다 2.0%, 1년 전보다 20.8% 늘었다. 앞서 2분기에는 1분기 대비 9.9%, 1년 전 대비 21.5% 급증해 각각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들어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벌어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만큼 숙박·음식업황은 개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자연히 이들 업종 종사자들의 빚도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대출확대와 일시적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2000만~3000만원 한도의 대출을 진행했다. 오는 18일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연 2%대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또 지난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부채를 늘리는 대출확대 정책이 아닌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성원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감염병예방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정부 조치에 따를 경우 피해보상 규정이 있지만 집합금지조치에만 보상 규정이 없다"며 "최근 일부 헬스장 사업주들이 벌금을 내고서라도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히는 것처럼 보상 규정이 정비되지 않으면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시대 사용빈도가 급증한 배달·숙박 관련 공공앱 이용환경을 개선해 숙박·음식점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 정책이 스마트팩토리 등 중소기업 이상에 맞춰져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비싼 수수료를 내고 민간 배달·숙박앱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카드 결제 연계 등 공공앱 서비스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욱신 기자 lws@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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