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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2년 최종 선고, 정치권은 사면 속으로여야, 4월 보궐선거 앞두고 사면 정쟁으로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1.01.14 14:5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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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이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대법원 최종 선고를 받으면서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사면 정쟁 속으로 휘말렸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이날 국정농단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지었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앞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22년을 복역해야 한다.

2017년 3월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4년간 구속된 상태이다.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교도소로 옮기게 되면서 형기를 그대로 채우면 2039년 출소를 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특별사면의 법적 요건을 갖춘 상태이다. 특별사면이 법무부 장관이 사면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하게 되면 대통령이 결정한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면론은 정치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면론을 꺼내들었다가 친문 지지층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사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친문 지지층의 반대로 결국 ‘진정한 사과’라는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최종심 판단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사면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면론을 아예 접기에는 이미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기에 결국 진정한 사과라는 전제조건을 내건 것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사면론에 대해 적극적이다.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단 이후 사면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야권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사면론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들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계속 제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앞서 언급한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사면론을 꺼내기도, 사면론을 접기에도 애매모호한 상태가 됐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게 떠넘긴 상태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결심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사면 조건을 갖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만약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심한다고 해도 그 시기이다. 대개 8.15 광복절 특사와 크리마스 특사가 있다. 즉, 4월 보궐선거 이후에 사면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야권은 계속해서 사면론을 꺼내들겠지만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사면론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월 보궐선거에서 야당은 계속 사면론을 꺼내들면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 여당은 사면론 이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야권은 계속해서 문 대통령을 향해서 사면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화답을 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면을 다음 대통령으로 넘길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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