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대상 1호는 ‘글쎄’

▲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진욱 후보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가 공수처 차장 인성과 관련해서 검찰과 비검찰 출신 모두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주혜 국민의힘 질의에서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차장은 반드시 검찰 출신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양쪽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 등 공수처법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행사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 시 야당 위원의 추천이 늦어질 경우 인사를 강행할 의사가 있냐는 질의에 대해 “당연히 야당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강행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검찰 출신이 배치되는 것에 대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려를 표명하자 “현직 검사를 파견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고 하고 검찰 출신이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며 “견제의 원리가 잘 작동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진욱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대해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는다”면서 “다만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이야기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1호 사건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면서 “그 부분은 수사체계가 완전히 갖춰진 이후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면서 신중론을 설파했다.

김 의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는 언론에 나온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모든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차장 인선, 검사, 수사관 등도 선발해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며 “그때 이 사건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공수처 규모에 대해서는 “검찰 순천지청 정도”라며 “이 사건을 공수처가 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정치성 중립성에 대해서는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지켜질 것”이라며 “정치적 외압에 대한 방패막이는 공수처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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