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산업 건설·부동산
文대통령 공급 확대 재강조…설 전 '특단' 공급대책은시장불안·집값 상승세 지속…시장 예상 수준 뛰어넘는 공급 대책 예고
국민 주거불안 해소 방점…대책에 공공참여 등 다양한 개발 방식 담길 듯
  • 송호길 기자
  • 승인 2021.01.19 15:27
  • 1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폴라
핀터레스트
URL 복사
   
▲ 서울 용산구 일대 전경.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공급 대책으로 방향을 선회한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하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변 장관이 설 이전 획기적인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대책을 예고한 만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 "공공 참여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고 했다. 이어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기 내내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고 새해 들어서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문 대통령이 특단의 공급 대책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정부는 그간 3기 신도시는 물론 일부 그린벨트를 풀거나 호텔을 전세 주택으로 개조하는 아이디어까지 총동원해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놨으나, 집값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방송 대담에서 언급한 대로 공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신규 건설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것과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놓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물량을 내놓게 하기 위해 거론된 양도세 인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블로소득을 용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대안은 새로운 택지를 확보해 시장이 만족할만한 규모로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는 것 외엔 없다.

문 대통령이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급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히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볼 때 가능성이 작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단 변 장관의 기존 구상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저밀 개발된 지역에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 고밀개발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나 도시규제 완화 등 혜택을 줌으로써 도심 아파트 공급을 대폭 늘린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수준으로는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전문가가 많다.

업계 전문가는 "서울에 민간의 기존 주택지 외엔 빈 땅이 거의 없어 공급을 일시에 대거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재건축 규제, 개발 이익 환수 등의 기존 정책을 고수하거나 민간의 개발 참여를 유도하지 않는 공공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 2019년과 작년은 각각 4만8813가구와 4만9032가구로 엇비슷했으나, 올해엔 2만9649가구, 내년엔 2341가구로 대폭 줄어든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급 물량 감소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다만 올해부터 분양물량은 많이 증가한다. 작년 2만8137가구에 그쳤던 아파트 분양은 올해 4만1489가구, 내년엔 4만5217가구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6년간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를 연평균 5만 가구 안팎으로 예상하지만 인허가, 분양가격 결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절차가 늦어질 수 있어 계획대로 분양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