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계·기업부채, 경제 리스크 안 되도록 선제적 관리"
윤관석, "K자형 양극화 대비 서민지원 재원 확보" 당부

▲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정부가 오는 5월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하고 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주식 대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인에 대한 주식 대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간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하고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재개 시기를 2차례 연장했다. 공매도는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이날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등 네가지를 올해 주요 금융정책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금융지원을 계속하고 가계·기업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18조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 분야에 별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적극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 밖에 녹색금융 활성화, 담보 없이 데이터만으로 자금을 공급받는 환경 조성, 핀테크 기업 지원 강화, 비대면 금융 인프라 확충,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민간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확대 등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 및 공정 경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되 금융 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금융 신용조회사(CB) 허가 등 지원방안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올해 금융감독 기본방향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금융안정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포용금융 확대 ▲금융산업 혁신 지원과 금융감독 신뢰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금융권이 코로나19 종료 이전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만기연장·이자유예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K자형 양극화에 따른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의 생활자금 수요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개정을 통해 서민금융재원을 확충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재원 출연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부담이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서민금융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윤 원장 또한 "적극적인 채무조정 제도 운영을 통해 국가의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모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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