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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도 세금 대상된다… 내년부터 1천만 당 150만 부과차익 250만원까지 기본공제, 상속·증여해도 과세
  • 한지연 기자
  • 승인 2021.02.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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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상화폐에도 내년부터 세금이 부과돼  250만원 이상의 수익 발생시 세율 20%가 적용된다. 이에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양도 혹은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이에 분리과세로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기본 공제액은 250만원이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의 이득을 본다고 가정하면, 기본 공제액인 250만원을 제외하고 750만원의 20%가 세금으로 잡혀 1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 경비 비용은 제외될 예정으로 실제 세금은 조금 더 적어질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해 실제 수익과 올해 연말 시가 중 투자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내게 한다는 방침으로, 올해 연말 시가는 내년 1월 1일 0시 기준 공시 가격을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 직접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가상자산을 상속 혹은 증여할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한편 주식 등의 경우 2023년부터 수익액 5천만원까지 세금 부과가 되지 않아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차별'이라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0일 '비트코인 250만원 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원 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22일 9시 현재 3만 8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절대적 소수인 비트코인(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왜 주식 투자자들과 다른 차별을 하냐"며 "2018년 당시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면서, 왜 세금을 다른 투자종목보다 배로 가져가냐"고 항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다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기본 공제와 형평을 맞춘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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