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부 신형수 부국장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가 주말을 지났지만 아직도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신 수석은 이틀 동안 휴가를 보내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리고 결심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신 수석은 22일 청와대로 일단 출근을 한다고 밝혔다. 아마도 이날 어떤 결심을 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 수석이 어떤 결심을 하더라도 그것이 레임덕으로 이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레임덕은 그야말로 권력누수현상을 말한다. 오리가 뒤뚱뒤뚱 걷는 현상을 일컫는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권력누수현상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집권 5년차로 접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레임덕에 빠지는 것을 싫어할 수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레임덕에 빠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문 대통령을 싫어하건 좋아하건 그것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기 때문에 뭐라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정치적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레임덕에 빠지는 것이 개인으로나 국가적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이제 임기말을 생각해야 한다.

올해는 그야말로 중요한 한해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하는 한해이면서 경제성장을 이뤄내야 하고, 사회적 대타협도 이뤄내야 한다. 그리고 차기 정부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 중요한 한해가 열렸는데 혼란이 거듭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나 개인에게는 불행한 한해가 될 수도 있다.

정치적 신념이나 정치적 자유로 인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레임덕에 빠지게 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나 개인이 모두 잘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만 이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제 1년 후가 되면 새로운 정부를 맞이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만신창이로 끝나게 된다면 차기 정부는 얼마나 힘든 출발선상에 있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진영에서도 고려해야 할 문제다. 단순히 레임덕에 빠졌다고 환호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 수석이 곧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식의 결단을 내려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반대 진영에서는 엄청난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을 하고, 비난할 일이 있으면 비난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레임덕으로 흘러가게 해서는 안된다.

레임덕으로 인해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다른 역대 정부라면 모르겠지만 국가적 비상시국인 현 시점에서 레임덕은 우리에게는 불행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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