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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놓고 신경전 여전與 “28일 결정”...野 “선거용 돈풀기”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1.02.24 14:1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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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직급과 관련해서 그 규모와 시기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고위당정청회의에서 그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3월에 지급한다면 보궐선거용 돈풀기에 불과하다면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와 청와대, 당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28일에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그 규모나 여러가지 내용들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충분히 두텁게라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당의 입장들이 반영되고 있다”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당이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 의결한 후 4일 국회에 제출하고, 3월 안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0조원 규모를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최대 13조원밖에 짤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이 보이고 있다.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추경에 일자리와 코로나19 백신·방역 관련 예산도 담자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 하위 40%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정부가 난색을 표함에 따라 반영이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 때 돈 만 원만 돌려도 처벌받는데 대통령은 몇십조 원씩 (재난지원금을) 줘도 처벌이 안 된다”며 “민주당이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자랑하는 이유가 이것 아닌가”라면서 선거용 돈풀기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소득 하위 40% 가구에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어느 분이 우리나라는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자랑할 때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밑돌거나 국정 수행 반대 비율이 60% 가까이 갔다”면서 “한 분기에만 두 번씩 재난지원금을 주고, 4·7 보궐선거 전에 4차 재난지원금까지 주니까 민주당 측에서 자랑하지 않았나 이해하게 됐다”고 조롱했다.

3월로 못 박은 것에 대해 윤희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3월 중에 집행하라고 주문했다”면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게 불과 한 달 전이다. 보궐선거가 다가온다는 것 빼고 그새 뭐가 달라졌는가”라면서 보궐선거용 돈풀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정부는 3월 안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겠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은 4월 보궐선거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면서 초조한 분위기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실컷 받으십시오. 그러나 찍을 때는 제발 올바른 후보를 찍읍시다”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70년 전, 60년 전 고무신 받고, 막걸리 받아마시고도 제대로 된 일꾼에게 표를 줬던 현명한 국민이기에”라고 마무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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