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별법 추진”...野 “DJ·盧 때도 공개해야”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바이오헬스본부 활동 보고-정책과제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여야의 공방은 24일에도 이어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 불법사찰의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는다”면서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됐고 비정상적 수집문건은 20만 건, 사찰 대상자는 무려 2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 지자체장, 문화예술계법조계노동계 인사 등 전방위적으로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며 “문건 보고처가 청와대 민정수석, 정무수석, 비서실장, 국무총리로 된 자료도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총리실이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불법사찰 문건을 보고 받았는지, 보고 받은 사람은 누구이고 보고 받은 뒤에는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등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상규명TF를 구성하고 개별 정보 공개청구와 특별법 등을 추진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설픈 물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상규명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불법사찰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선거용 정치공작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비판을 가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오른쪽), 조태용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원 불법사찰의 정보공개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은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23년간의 국정원 사찰정보 목록을 일괄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이후 자료만 공개한다면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선택적 정보공개가 아닌 DJ(김대중)정부 이후 현재까지의 사찰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김대중 정부가 시작된 1998년 2월부터 올해 2월 현재까지로 기간을 특정해 국정원에 총 4개 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는 ‘항목별 일괄 동시공개’, ‘악성 사찰정보 우선공개’ 2가지 원칙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악성 불법 사찰이라 할 수 있는 도·감청, 미행 관련 자료만 일괄 동시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단순히 인터넷 정보를 취합한 것과 도청·미행으로 수집한 정보 중 더 악성인 것을 우선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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