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토부 반대에도...野, 변창흠 경질해야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가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25일 신경전을 펼쳤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규제혁신과 K-뉴딜의 기반 마련에 힘을 다해왔다. 내일 법안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앞장서서 민생을 반등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 약속을 여야가 함께 실천해야 한다. 민주당은 입법 성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지도부는 오후에 부산에서 ‘동남권메가시티 구축전략 보고회’를 갖고 가덕도 신공항, 부산신항, 경부선이 연계되느 ‘물류 트라이포트’ 구축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낙연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참석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병수 의원은 “대통령의 강력한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호남 고속도로 만들 때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0.3 정도만 나왔다”면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의 가덕도 신공한 보고서를 두고 “김해 신공항은 9조원에서 6조원으로 축소 평가하고, 가덕도 신공항은 매립 비율이 7.5%인데 그건 비용을 과장해 놓은 악의적 보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이걸(가덕도 특별법) 방해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의 이런 행위는 악의적인데 대통령의 마음을 대변하는 건지, 국토부 장관을 경질해야만 (대통령이) 진정성 있을 수 있다”고 힐난했다.
부산을 비롯한 모든 광역시의 권한과 자치권을 특별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은 부산 특별광역시법에 대해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주도하는 법이기 때문이다”며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전봉민 무소속 의원도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부산 등 전 광역시도를 특별광역자치단체화 하여 교육·행정·도시계획 등 결정권한을 부여해 서울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특별광역시법의 가장 큰 특징은 부산 외에도 현행 모든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방 분권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각종 인프라 전반에 관한 권한이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으로 상향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