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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19조5000억 원 규모 마련""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 배상익 선임기자
  • 승인 2021.03.02 12:36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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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당정 협의를 거쳐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5조 원 규모의 추경에 기정예산 4조5000억 원을 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의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면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 대상을 385만 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00만 원까지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담았다"며 "노점상, 근로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백신 구매와 전 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지만 집단 면역이라는 종착점에 이르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한다"면서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해 왔듯이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수출도 계속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으로 민생과 고용의 어려움은 더욱 누적되고 있다"며 "정부는 백신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면서 "국민들께서도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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