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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신경전與 “野, 선거 앞두고 정쟁”...野 “사실상 매표행위”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1.03.02 13:45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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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일 국무회의서 의결되자 여야의 신경전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민의힘은 지난 2월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치적으로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돌변하는 두 얼굴의 정치 행태가 안타깝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포퓰리즘이니, 매표 행위니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재보선을 앞두고 있으니 모든 민생 대책 지원을 중단하라는 민생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민생을 살리는 추경안 통과에 여야가 없고 선거를 위한 정쟁도 끼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직 민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심도 있는 추경 심사를 통해 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신속하게 통과돼 하루속히 국민의 짐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비판했다.

또한 “급격하게 소득이 줄어든 농가가 있는데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는 농업 부분에 대한 직접 지원이 추경안에 빠져 있다”면서 추경의 증액 가능성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차 재난지원금도 완결 못한 실정”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 전혀 안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해서 이제와서 급하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무슨 기준으로 얼마큼을 지급하겠다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반 국민은 선거때 돈 10만원만 돌려도 구속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빚으로 20조원씩 돌려도 되는 이런 사례를 용인해도 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정권을 잡은 세력은 또 대통령선거 전에도 수십조 돈을 뿌릴 것이다. 사실상 매표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 구성을 보면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편성이다. 정부가 지원한다는 대상과 내용을 보면 피해 현황에 대한 구체적 자료도 없다”며 “정부는 일자리 추경을 포함할 것이라고 했는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채무가 역대급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단순히 ‘어명’을 받들기 위해 나쁜 일차리 추경, 억지 추경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10조원 가량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우리 당은 이번 추경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도 꼼꼼히 보겠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경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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