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시장실

저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호소하는
연재 글의 제목을 이번에 바꿨습니다.


저는 내년 대통령선거에
우리가 정말 잘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괜찮치 않을것 같은
위기감으로 글을 쓰고있습니다.

저는 현재를 얘기하고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려하고있는 것입니다.
제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 소개된
미국과 멕시코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나라의 국경에 걸쳐있는
노갈레스라는 도시의 반은 미국, 반은 멕시코인데,
한 쪽은 잘 살고 한 쪽은 못 삽니다.

멕시코 면적은 남한의 20배, 세계에서 13번째로 큽니다.
세계 7위의 산유국이자 자원도 풍부합니다.
경제력은 세계 15위, 수치상으로는 못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숫자만 그럴 뿐 실상을 들여다보면
빈곤율은 60%가 넘고 극심한 빈부격차로
대부분의 국민이 가난에 시달립니다.
미국은 경제력 세계 1위이고 강국부민(强國富民)을 이루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두 나라는 기본적으로 국가운영 시스템이 달랐습니다. 

미국은 개척한 땅을 개척민에게 나누어주고
부와 권력을 분산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제도,
즉 포용적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포용적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멕시코는 유럽인 지배층이 주민을 수탈하며
특권층으로 군림했고, 부와 권력을 소수가 독점하는
폭력적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독립 50여년이 지난 1876년부터 24년간
디아스 대통령의 폭력적 통치하에서
일시적으로 산업은 발전했지만 많은 일반 국민은
엄청난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부와 토지는 소수의 유럽인에게 집중되어
막대한 자산을 보유했고, 원주민 대부분은 토지가 없었습니다.
강압적, 독점적 리더십이 맞물린 착취적 시스템이 자리 잡아
지금도 소수계층만 부유할 뿐 국민은 가난합니다.

한편, 미국과 멕시코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멕시코북부 영토의 55%가
미국 땅으로 편입된 겁니다.
지금의 텍사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유타, 콜로라도,
뉴멕시코, 와이오밍 등이 멕시코에서 미국 영토가 된 지역입니다.
50개의 미국주중 무려 8개를 멕시코로부터 사실상 뺏은 겁니다.

멕시코 땅이던 텍사스는 많은 미국인들이 이주해
인구의 90%가 미국인이 되자 멕시코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1836년 멕시코는 토벌대를 보냈지만
오히려 텍사스가 승리해 독립을 선언했고,
약 9년 후인 1845년 미국 연방으로 편입되는 결정을 했습니다. 

1846년 멕시코는 영토를 되찾는다며 공격했고,
미국군 16명이 죽거나 포로로 잡히자 미국은 전쟁을 선포합니다. 1848년 미국이 승리하고 멕시코는 위에 나열한 캘리포니아 등의 방대한 지역을 1,500만 달러의 헐값에 강매 당한 겁니다. 

그런데, 2017년 기준 캘리포니아 한 주의 경제규모는
GDP 2조7천억 달러가 넘어 국가로 친다면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는 세계 5위 수준이고, 텍사스는
약 1조7천억 달러로 세계 10위의 엄청난 규모입니다.

만약 이 지역들이 멕시코 영토로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규모와 부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이 사례는 국가의 제도 즉, 국가운영 시스템의 차이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리더를 뽑아서 어떤제도를 정착 시키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미국땅으로 편입되었느냐 멕시코땅으로 남았느냐에 따라,
이 두지역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텍사스의 미국연방 편입과
미국 멕시코 전쟁 당시에 있었던, 선거에서
‘한 표의 중요성’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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