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LH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시흥 지역을 공공택지 분양 신규 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해당 토지를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그 땅에 아파트를 짓고 고층건물을 짓고 있다. 땅은 과거에도 그래왔지만 현재에도 중요한 자원이다. 그리고 그 자원은 지켜나가야 한다.
그런 땅을 사랑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특히 땅이 재테크 수단이 되면서 더욱 땅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땅으로 돈을 번다면 그에 따른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심할 수밖에 없다.
고려말 권문세족이 땅을 차지하면서 백성들이 살아갈 땅이 바늘 하나 들어갈 곳이 없어지자 결국 그 불만이 폭발을 했고, 그것이 신진사대부가 이성계 장군을 통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신진사대부가 정권을 잡자마자 토지개혁을 했는데 당시 권문세족으로부터 빼앗아 불태웠던 토지문서가 개성에서 사흘 밤낮을 탔다고 한다. 그만큼 권문세족의 땅 투기가 엄청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LH 직원들이라고 해서 땅을 사랑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그것은 정당하게 소유해야 가능하다. 신규 택지 개발 정보를 입수해 땅에 투자를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척결돼야 할 사건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자라다는 것이 여론이다. 왜냐하면 땅을 사랑하는 마음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규 택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할 수 있는 관련자들이 해당 토지를 사전에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정치권의 몫이다. 그동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을 만들고 개정해왔지만 그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소용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뒷받침하는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여야를 떠나야 할 문제다. 고려말 과전법을 통해 권문세족이 무너지고 신진사대부가 정권을 잡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근본적인 토지 개혁이 필요하다.
땅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하지만 그 욕심을 절제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정치권의 몫이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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