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국회·정당
정치권 “LH 투기 의혹 조사, 검찰이 해야” 한 목소리검경 수사권 조정 놓고 팽팽한 신경전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1.03.08 11:26
  • 4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폴라
핀터레스트
URL 복사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로 인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깃발을 먼저 든 사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제 검찰총장이 아닌 정치인 신분으로 LH 투기 의혹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 부동산을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공정과 부정부패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가”고 따졌다.

그러면서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를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나름대로 조사에 임한다지만 그 조사가 제대로된 조사가 될지 매우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검찰로 하여금 엄밀한 수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 관계로 검찰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다지만 이 행각이야말로 정말 국민의 분노를 극대화 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LH 부동산 투기 경범죄로 만든 것 사과하고 대통령령 개정해 즉각 중대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하 의원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거래는 최악의 중대범죄”라며 “그게 아니라면 LH 사장, 국토부 장관, 경제부총리, 국무총리까지 줄줄이 나와서 사과하고 대통령이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렸겠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이 만든 규정 때문에 LH 부동산 범죄가 경범죄로 되어 버렸다”면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는 중범죄인데 대통령이 ‘미공개정보 이용 부동산거래’는 경범죄로 축소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 사과해야 한다”면서 “국토부 중심의 조사를 중단하고 검찰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당무계한 발언으로 국민의 화병을 돋운 국토부 장관을 즉시 경질해 강력한 투기 척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끔 법, 제도가 바뀌었다”면서 직접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야당에서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담당하는 것은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는 것으로 1, 2기 신도시 투기단속을 검찰이 주도한 것처럼 이번에도 당장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당장에 강제수사에 착수하여 쾌도난마처럼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국민들의 울화병을 풀어드릴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이야기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