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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검찰과 경찰, 공수처 견제와 균형 협력 중요"법무부,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지속적 개혁 추진’
  • 배상익 선임기자
  • 승인 2021.03.08 16:42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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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주요인사 등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는 그동안의 권력기관 개혁성과를 안착시키고,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해가 돼야 한다"면서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바뀐 형사사법구조로 인하여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동시에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시행으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각 기관들이 조직의 본분을 지키면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기관과 민간이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지속적 개혁 추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대해 보고하며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운영지침을 완비하고 검·경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국민편익을 증대시키고 빈틈없이 범죄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판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인권보호 전담부서’, ‘수사협력부서’를 신설하는 등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걸맞은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나아가, 인권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을 위하여, 국민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 및 감찰제도를 정비하여 검찰권 행사의 객관성을 증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신설하여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소통·협력하는 선진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아동과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폐업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도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체포된 피의자에게 국선변호를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도입을 추진하고, 1인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법무정책"을 제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그간 권력기관 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안전한 사회 구현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서울-과천-세종 3원으로 연결 화상 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며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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