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건설산업팀 구성헌 기자

LIG건설을 비롯해 삼부토건, 동양건설산업 등 건실한 건설사들이 줄줄이 쓰러지며 업계에 PF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시한의 만료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무자비한 회수가 빚어낸 합작품이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해석이다.

물론 부실한 건설사들은 당연히 구조조정이 되는 수순을 밟아야겠지만 삼부토건의 경우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안정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왔고 동양건설산업은 1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부실기업이 아닌 흑자기업을 구조조정하는 촌극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이유를 대든 1차적인 책임은 마구잡이로 PF사업에 나섰던 건설사들의 책임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회사들도 사정이 나을 때는 무작정 빌려줬다가 위기가 닥치자 무분별하게 회수하는 것 역시 공멸을 자초할 뿐이다.

일부에서는 위기에 몰리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건설사들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하지만 일시에 막대한 자금을 갚을 길이 없는 건설사들로서는 배수의 진을 친 마지막 수단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금융회사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대승적 차원의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사들이 줄도산 할 경우 금융회사들 역시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도 PF 대출금 회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재빠르게 만들어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움직이여 한다. 아울러 업계의 요구대로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재도입 역시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들이지만 사실 정부나 금융당국으로서도 더 이상 꺼내들 카드가 없다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건실한 건설사와 사업장들이 얄팍한 경제논리에 휩쓸려 쓰러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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