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건설산업팀 구성헌 기자
물론 부실한 건설사들은 당연히 구조조정이 되는 수순을 밟아야겠지만 삼부토건의 경우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안정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왔고 동양건설산업은 1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부실기업이 아닌 흑자기업을 구조조정하는 촌극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이유를 대든 1차적인 책임은 마구잡이로 PF사업에 나섰던 건설사들의 책임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회사들도 사정이 나을 때는 무작정 빌려줬다가 위기가 닥치자 무분별하게 회수하는 것 역시 공멸을 자초할 뿐이다.
결국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금융회사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대승적 차원의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사들이 줄도산 할 경우 금융회사들 역시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도 PF 대출금 회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재빠르게 만들어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움직이여 한다. 아울러 업계의 요구대로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재도입 역시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들이지만 사실 정부나 금융당국으로서도 더 이상 꺼내들 카드가 없다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건실한 건설사와 사업장들이 얄팍한 경제논리에 휩쓸려 쓰러져서는 안된다.
구성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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