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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칼럼] "공직자 부동산투기 세금 낸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해야"
  • 김종훈 칼럼리스트
  • 승인 2021.03.18 10:38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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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박사(서경대학교 나노융합공학과 학과장)

[일간투데이 김종훈 칼럼리스트]

최근에 대두된 문제 중에 미세먼지와 팬데믹 수십 년 묵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다.

이런 상황이 해를 넘겨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 일이 코로나 사태로 국민 각자의 삶을 영위하는데 신경 쓰는 일마저도 피곤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중 가장 뜨거운 주제는 모든 힘을 끌어 모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공적 기밀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다.

세금이 투입된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배타적 정보와 이를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 자금원 이 현재 드러난 문제의 본질로 이 중 어느 한 가지에 라도 부정이 있으면 순수한 책임감에 세금을 낸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해야 옳다.

최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전국을 삼켜버린 듯하다. 국가지표체계의 미세먼지(PM2.5)농도 정보에 의하면 PM2.5는 지름 2.5㎛ 이하의 먼지, PM10은 지름 10㎛ 이하의 먼지를 말한다. 환경부 자료를 살펴보면 PM2.5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사람들에게 더 유해한 먼지입자라고 한다.

미세먼지의 기준인PM10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1995년, 초미세먼지라 불리는 PM2.5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 2015년경이다.

1990년대 재료공학으로 학위를 할 때 마이크로 입자들과 씨름을 하였고, 2000년대에는 나노입자들로 바이오센서를 만드는 학위 실험을 했으니 두 기준이 생겨난 시기와 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90년대에 석박사 학위를 할 때만해도 나노입자는 구하기 어려워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세라믹 입자들을 주로 다루었는데, 일반적으로 파쇄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입자의 크기가 4㎛였다.

좀 더 작은 입자들을 사용하여 실험하고 싶어서 모래알 크기로 파쇄된 세라믹 알갱이들을 단단한 세라믹 볼들과 함께 보름을 파쇄해도 미량 0.7㎛까지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4㎛에 머물렀다.

플라즈마로 다이아몬드를 합성하면서 4㎛ 보다 훨씬 작은 입자는 크기가 0인 상태에서 합성하여 눈 굴리듯 원자를 붙여야 만들어 낼 수 있는 크기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됐다.

두 번째 학위 첫 학기에는 교과서 단어도 낯설어 사전을 찾아가며 똑똑한 후배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몸부림쳤다. 고등학교 시절 생물을 배운 후 20년 만에 접하는 바이오 분야라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폐의 융털로 제거할 수 있는 먼지의 크기가 5㎛ 내외라는 상식 수준의 지식도 새삼 달리 보였다.

PM2.5의 2.5 ㎛ 기준과 부수는 공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입자의 최소 크기 4 ㎛, 폐의 융털이 배출해 낼 수 있는 입자의 크기 5㎛, PM10 미세먼지의 기준 10㎛을 늘어놓고 보면 PM2.5와 PM10 기준이 10년에 걸쳐 생겨났지만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

바이오분야에서 5㎛ 내외의 크기가 4㎛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라는 것을 감안하면 사람을 포함한 동물의 폐는 수억 년 간 겪어온 지구상의 모든 환경에서 발생한 먼지입자의 최소 크기를 폐에서 제거해 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만일 파쇄해서 얻을 수 있는 입자의 최소 크기가 1㎛ 이었다면 모든 동물의 폐 융털은 거기에 맞게 진화했을 것이다.

PM2.5 이하의 먼지는 오랜 세월 비바람이 만든 먼지에만 적응한 폐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물질이라는 생물학적 배경과 자연에 존재하지 않았기에 사람이 만든 공해물질로만 뭉쳐진 결과물이라는 소재 관련 배경을 가지고 있다.

혹 지구상의 생물들이 악화된 대기에 적응하여 현재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먼지를 배출할 수 있도록 진화한다 하여도 PM2.5 수준 초미세먼지를 옮기려면 단순히 융털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액의 표면장력이나 표면전하를 제어할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기에 꽤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 같다.

결국 발생장소에서의 근본적인 예방 조치가 없으면 현 세대에서는 초미세입자를 피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미세먼지처럼 해결에 수백 년이 걸릴 난제도 있지만 인류 역사상 유래 없는 속도로 백신을 개발하여 대처에 나서고 있는 팬데믹 사태도 있다.

이번 팬데믹 사태와 관련하여 살아남은 세 가지 과학은 신속한 PCR 검사와 확진자 동선 공유를 위한 IT기술, 백신 개발이다.

그 외에 5G 통신선 유래설, 마스크 무용론, 독감 유사설, 집단면역설, 등등의 설은 상상 속에 존재하는 비과학이었다. 소금물 분무기 예방법이나 면역 에너지 발산 카드 소지 권장 등은 선사시대 토템과 현대 사회 사이에 얼마나 격차가 없는지 잘 보여주는 예다.

연간 27억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걸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 논의 밖 일이 됐다.

정치적 색깔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과 버스를 타며 코로나에 맞서 우리의 삶을 지켜냈던 것처럼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으며 얻게 된 정보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부동산을 국민 몰래 매입한 모든 케이스를 철저히 원점으로 돌려놓아야 할 때다.

팬데믹 사태 동안 부러움을 사는 대상이 있었다면 공무원을 포함한 안정된 봉급생활자와 건물주였다. 크게 경제적인 타격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쟁 같은 팬데믹 사태 후 생겨나는 기회를 잡을 물질적 기반도 더욱 공고해졌기 때문이다.

오래 전 퇴직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어렵다, 먼 친척에 대한 추적은 어렵다는 변명은 20년 전에나 써먹을 수 있었다.

관련 조사를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공적 정보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금원들은 어찌 그리 관대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법률의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으나 처벌의 이유가 된 부동산은 부동산이라는 이름이 가진 정적인 뜻과 달리 매우 동적인 존재다.

주민등록번호 하나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시기와 장소, 관련 부서 재직 시기와 부동산 취득시기를 엮어 리스트를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과거에 협박을 시작하였는데 그 협박에 의해 현재 이득을 보았으며 그 협박이 지금도 계속되어 미래에도 협박범이 이득을 보고, 그 협박이 상속되어 그 상속자도 이익을 볼 것이 확실하다면 그런 다이내믹한 범죄 상황을 놓고 소급적용을 주저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의 레임덕이 우려되어 하루아침에 만들어낸 이슈가 아니다. 방아쇠가 어디 있는지 코로나 팬데믹이 알려 주었고, 민심에 배반할 수 없어 여야가 힘을 합쳐 방아쇠를 당긴 것뿐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당신의 세금은 제한된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집단이 아들손자 대대로 부유하게 사는데 기여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광복 이후 프랑스처럼 친일파를 처단하지 못한 후회를 두고두고 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불완전 했지만 6.25 직전 농지개혁이 공산화를 막는데 기여했다.

당시처럼 온 나라의 토지를 개혁하겠다는 각오로 국민 모두가 각성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런 기회를 맞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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