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부의장

▲정의화 국회부의장.
최근 들어 세계 각국 간에 자원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석유와 가스 같은 전통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신성장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자원 확보를 둘러싸고도 불꽃 튀는 경쟁에 돌입한 양상이다.

치열한 경쟁의 중심에 중국이 자리하고 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등극한 중국이야말로 세계자원경쟁의 불씨를 당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최대 철광석 수입국이자 세계 2위의 원유 수입국인 중국은 3조 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고를 활용하며, 석유, 천연가스에서부터 철광석, 우라늄까지 다양한 분야의 자원개발권을 손에 넣고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과 광물자원을 해외 수입에 전량 의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불붙고 있는 자원 확보 경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생존을 위해서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신 자원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기업 단위의 전략을 넘어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국가전략을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탐사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자원개발의 속성상 장기적이면서도 일관된 정책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자원 무기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자금과 인력, 기술 분야에서 여전히 많은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하지만, 천리 길도 한 걸음 부터라는 말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치밀한 대책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세운 해외자원개발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연말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통해서 2019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를 30%로,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은 42%로 설정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 관련 기업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 나간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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