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연착륙 위해 금융사 교육·설명 각별 신경써야"
"가계부채·청년층 규제 유연 적용 선 맞추기 고민"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햇살론 카드'와 관련해 "연체 시 카드업계의 부담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증 비율 100%로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햇살론 카드는 저신용·저소득층 등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상품이다.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계층 가운데 신용관리 교육을 최소 3시간 이상 받고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햇살론 카드(이용한도 최대 200만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은 위원장은 또 "창구 등 영업 일선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연착륙 방안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농·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소비자 보호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업계의 노력도 주문했다. 그는 "새롭게 영업 규제를 받는 신협 단위조합, 대출모집인, 리스·할부 모집인의 경우 법 시행 초기 규제준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당 판매업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신협중앙회와 중대형 금융회사에서 교육·설명 등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은 위원장은 이번달 중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줄이는 것과 청년층에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 중 어느 선에 맞출 것인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무주택자나 청년들이 실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자는 측면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관련 규제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은 위원장은 "1번 문제(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공감대가 있고 2번(청년층 주거 사다리 마련)은 당에서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이미 했던 것"이라며 "당 역시 1번을 전제로 하니까 2번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지 않나(가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회생절차 돌입 후 운전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법원에서 운전자금, 협력업체, 채권에 관한 부분을 판단해 조정을 낼 것"이라며 "이때 채권단의 동의하면 의견을 내고,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이 나와봐야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기에 이르다"고 했다.
우리금융 민영화 계획과 관련해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서 계획대로 못한 부분이 있다"며 전날 이뤄진 지분 2% 매각은 "주관사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발표한 3개년 매각 계획 틀 안에서 세부적인 것은 시장 상황을 봐서 주관사가 판단해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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