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입법활동 제약 생겨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 원구성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인 윤호중·박완주 의원은 야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주면 입법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협상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정쟁화해 잃을 것 없다는 야당과의 협상은 국민에게 정치적 허무만 조장할 것이며 당연히 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신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윤 의원 역시 “20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과 상임위원장을 나눠 가진 경험이 있다”며 “그 첫해에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보이콧해서 절반에 가까운 상임위가 국정감사를 하지 못했다”면서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몇 자리를 야당에 양보한다고 우리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가 할 일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윤 의원은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 2단계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러한 원칙하에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리해서 무리한 기소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입법정책청문회를 통해 관계자 모두를 국회로 출석시켜 견해를 듣겠다”며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께 낱낱이 알려드리고 여론을 확인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가짜뉴스, 허위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해 포털이 언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포털 역시 언론의 역할을 하고있는 만큼 언론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언론 개혁을 이야기했다.
박완주 의원은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21대 국회의 174석(민주당)은 아직도 3년이 남았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검경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말을 하면 다른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면서 속도조절을 꺼냈다.
이어 “당내에서도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전체 의원한테 공론하거나 보고한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언론개혁도 필요성을 느끼지만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된다”며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는 프레임에 걸려서 대선을 앞두고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속도조절론을 꺼내들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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