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회복세이나 회복속도 불확실성 커"
"암호자산 투자 과도, 금융안정 위험 커져"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5일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국내 경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충격에서 벗어나지 않은 만큼 완화 기조 전환에는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국내경제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고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회복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물가는 낙관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전망(1.3%)을 웃돌아 당분간 2% 내외 수준에서 등락하다 다소 낮아지고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점차 1%대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열 총재도 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경제 회복 흐름이 강해지고 물가상승률도 높아지면서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위험 차원에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코로나 전개 상황, 백신 접종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이 아직 크고 경기 회복세가 안착됐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기조(통화완화정책) 전환을 고려하기에 이르다"고 답했다.

또 "연간 성장률이 3%대 중반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다만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보다 더 악화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백신 접종률도 현재는 낮지만 정부가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린 뒤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이나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통화정책을 사용하는데 대해서도 신중론을 견지했다.

그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현재의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완화 기조의 유지가 필요한 만큼 현재로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꼽는 의견에 대해서도 "주택가격에는 금리(유동성) 외 주택 수급 상황, 경기 상황, 정부의 조세정책, 부동산 관련 정책, 정책에 대한 신뢰 여부, 기대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며 "최근 우리나라 주택가격 상승에는 주택 수급에 대한 우려, 가격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최근 급등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암호자산은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고 가격 변동성도 매우 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암호자산 투자가 과도해지면 투자자 관련 대출 등 금융안정 위험이 커진다"며 "많은 다른 나라도 암호화폐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걱정했다.

그는 "암호화폐에 내재가치가 없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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