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건설부동산팀 장진구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키로 결정하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LH 이전 문제는 옛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면서부터 비롯됐다. 당초 전북으로 갈 토공과 진주로 갈 주공이 1개로 합쳐졌으니 향후 치열하게 펼쳐질 양 지자체의 유치전은 예고된 바와 다름없었다.

각각 일괄이전과 분산배치를 주장한 이들 지자체는 갈등의 골만 더욱 키운 채 극한대립으로 치달았지만 결국 전북이 쓰디쓴 고배를 마셔야 했다.

하지만 후폭풍은 거세다. '혁신도시 반납', '대정부 투쟁' 등의 용어가 난무하며 정부 결정에 대한 불복종 움직임이 표면화하고 있다.

국가 정책사업에 대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 정치적 이슈로 변질돼 지역간 갈등과 민심 이반을 부채질 하고 있는 현재의 형국은 정부가 자초한 결과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정부는 지난 2009년 “분산배치 한다”고 했다가 지난해 다시 "한곳으로 옮긴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에도 지역여론이나 정치권에 휘둘리며 최종 결정을 차일피일 미뤘다.

확고한 원칙을 전제로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보다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우물쭈물거리다 화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여기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 백지화 이후 돌연 '일사천리'로 LH의 경남 이전을 확정지은 정부의 움직임에 "들끓는 영남권의 성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정부가 경남지역을 ‘배려’하는 정치적 판단 차원에서 LH 본사를 진주로 결정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정부는 "공사통합 취지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진주로 일괄이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뒷맛은 영 개운치 않다.

국책사업들이 지역민원이나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면서 국가 차원의 이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본질은 간단하다. 확고한 원칙과 철학이 없었기 때문이다.

원칙이 없다면 국가 미래를 위한 또다른 국책사업의 결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역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사업은 표류하고 국론은 분열될 것이다.

언제까지 똑같은 실수가 되풀이될 지 두고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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