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前대통령 사면" 건의, 吳 "재건축 완화" 요구
[일간투데이 양보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서울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신중론을 고수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직접 불러 의견을 들은 만큼 협의의 여지는 남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아프다. 큰 통합을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사실상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고, 두 분 모두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면서도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를 두고 “동의나 거절 차원의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절제해 사용해온 만큼 이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것 아닌가 한다”고 해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찬 직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언급했다”며 “원론적인 내용의 답변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안전 진단 강화가 재건축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를 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 멀쩡한 아파트도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어 낭비”라며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 공급 확대까지 추진 중인데 이것은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다를 바 없다”고 이견을 냈다. 다만 “공공재개발을 추진하지만 그렇다고 민간 개발을 억제하거나 못하게 막으려는 게 아니다”라며 “시장 안정 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오 시장이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고 잘라 말했다. 북한의 도쿄올림픽 최종 참가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 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오 시장은 이에 “서울이 먼저 유치하고, 그 이후에 평양을 설득하는 것도 검토 가능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과 박 시장 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공시가격 조정, 종합부동산세 문제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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