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개정 통해 입법지원능력 강화로 보답"

▲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사무처
[일간투데이 조필행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사무처지부(지부장 이은희)가 국회사무처 직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사무처지부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사무처 직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닐 뿐더러 입법지원능력의 강화에는 여야가 따로 없을 것"이라며 "직제 개정안에 대해 일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인한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 회기에 직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지부에 따르면 2018년 제출한 국회사무처 직제 개정안은 2년여 동안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다가 지난해 5월 의정관 개관에 따른 필요 최소한 6급 이하 증원에 그쳤다. 실질적인 직제는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사항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20대 국회를 종료했다.

국회사무처지부는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원내대표단이 변경되는 시점이지만 이제라도 직제 개정을 논의한다는 소식에 국회사무처지부 뿐만아니라 국회사무처 구성원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국회운영위원회만 개최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그러나 다음 주 직제 논의를 앞두고 특정 집단의 직제 개정안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안 증가에 따른 검토보고 등 입법지원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같은 국회 구성원의 하나인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에서 '공청회도 없는 기습 상정' '꼼수상정' 등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서 직제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너무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직제 개정으로 증원이 되면 당연히 증원되는 인원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이 증가하는 것 보다 증원으로 입법지원능력이 더욱 강화된다면 이것이 국회를 위하는 길이고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며 "예산이 증가된다고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 국회는 아무 것도 해서는 안되느냐"고 반문했다.

국회사무처지부는 "이번 직제 개정안은 2016년 이후 실질적으로 처음 논의되는 직제 개정"이라며 "직제 개정을 통해 입법지원능력 강화로 보답하도록 하겠다. 이번 직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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