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장미선거에서 낙승을 거두며 지지율 고공행진을 구가하던 정부·여당에 처음으로 경고등이 켜진, 그 해 세밑의 가상화폐 허용 논란 악몽이 다시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2030세대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치솟았지만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로 이들의 표심이 예전만 못한 것을 직접 확인한 만큼 더욱 전전긍긍 신세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선 가상화폐 문제가 여러모로 골치 아픈 난제일 수밖에 없다. 고착화된 저성장 국면에서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된 좋은 일자리도 많지 않을뿐더러 해마다 거북이걸음으로 올라가는 노동소득으로는 토끼뜀하는 집값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게 한참 전이다.
지난해 폭등하던 주식시장은 주가지수 3000을 넘어선 뒤로는 현저히 속도가 떨어지면서 계속 박스권을 형성하며 오르내리고 있다. 이래저래 희망의 출구가 안 보이는 2030세대들이 가상화폐 시장을 '성공의 사다리'로 여기며 몰려드는 현실을 마냥 인정하기도 부인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내년 대선이 1년도 안 남은 시점이어서 민주당은 일단 부랴부랴 젊은 층 다독이기에 나섰다. 젊은 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정책위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속 의원들도 대체적으로 은 위원장의 발언이 투자자 불안감을 키웠다며 비판하면서 정부가 억제 위주 규제보다는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단기적인 방편으로는 젊은 층의 투자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의 제도화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미래의 주축이 될 2030세대가 생업을 포기하고 위험한 투기에 매몰되지 않도록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편안한 보금자리 마련,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진정한 해법임을 잊지 말어야 할 것이다. 잘못을 마냥 꾸짖기 보다는 실천으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어른의 품격을 세우는 일일 것이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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