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중석 (본지 편집국장)

천성산 터널과 관련 지율 스님과의 힘 겨루기가 정부의 패배로 끝난 직후 국책사업에 대한 정치 사회적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고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 언론사가 중요면을 3-4면씩 할애, 심층 분석 보도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함께했다. 급기야는 지난 16일 이해찬 총리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통해 “천성산 공사중단 결정은 솔직히 말해 불가피 했지만 옳은 결정은 아니었다” “천성산 터널공사만 놓고 보면 안해야 할 결정이었는데 나라 전체를 보고 어쩔수 없이 한 결정이었다” 고 그동안 어려웠던 심경을 토로했다.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말이있다. 생명을 담보로 상식선을 초월 무모한 투쟁을 벌인 지율 스님의 독선이 다수의 국민과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지도층의 의식에 위기감을 일깨워 놓은 계기가 되었다.

지금 SOC 확충의 최일선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발을 동동구르며 산다. 시민운동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지만 타협이 불가능한 일방적 실력 행사들로 인해 거의 모든 사업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로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정보 통신분야의 하루가 다른 변화는 국제사회속의 우리 경쟁력 상태를 현 상태로 보아주지않는다. 변화와 발전 추세에 비례하지 않은 준비 자세는 바로 경쟁대열에서 낙오를 뜻한다.
도로, 철도, 항만, 전력, 수자원, 산업용지등 그 어느분야 한가지라도 미래를 대비한 준비가 게으르거나 태만히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국력의 쇠퇴로 이어진다.

돌이켜 보면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가 세계 10위권 안팎의 교역국으로 성장한 기본 배경은 조그마한 국토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한데 기인한다. 또 그과정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로인해 얻은 것이 많지만 잃은 것 또한 있음을 시인한다. 대표적인 것이 환경의 훼손이다. 문제를 안다면 해결의 방법은 바로 찾아진다. 우리의 SOC 확충이 그 모델이다. 열정적인 환경 운동가들과 과거의 실수를 시인하고 있는 개발관계자들이 동일 세대를 공존하고있다. 어느편도 개인의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일하지 않는다. 좀더 미래지향적이며 합목적적으로 현안 문제들에 접근한다면 친 환경적 개발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당초의 계획데로라면 지금은 전구간이 개통되어 본래의 목적을 다하고 있어야한다. 그중의 중요한 한 역할이 기존선의 화물선으로서의 적극 활용이다. 부산항에 들어오고 나가는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대량 수송이 가능한 철도를 이용, 운송된다면 경부고속도로의 소통은 지금의 상황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원활한 상태가 될 것이 틀림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국력이고 경쟁력이다.

천성산 사태로 불어온 정말로 어려운 국민적 자성이 모든 국책사업들의 본질과 친 환경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자와 관계당국의 노력을 바로 볼 수 있는 계기로 승화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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