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추경 소상공인 지원금·재난지원금 '투 트랙'으로
"고소득층 제외 선별 지원" VS "전 국민 '휴가비' 지급"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놓고서 고소득층 가구를 제외한 선별 지원을 염두에 둔 정부와 전 국민 '휴가비' 지급을 공언한 여당의 입장이 팽팽하다. 향후 국회 협의과정에서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정부와 서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강조하는 여당의 샅바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2차 추경 편성을 밝히면서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피해계층 지원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에 지급했던 새희망자금과 유사한 맞춤형 지원금을 의미한다. 구체적 지원 대상과 지급 수준 등은 이전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더해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경제 부양을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소득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대신 고소득층은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1차 추경 확정 이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후 지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하려면 보편 지원보다 선별 지원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연구기관의 의견도 선별 지급에 힘이 실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뒤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액은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36%만큼 증가했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14조원가량을 줬지만 실제 소비로 이어진 것은 4조원가량에 불과한 셈이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계가 소비에 활용하기 보다는 저축이나 대출상환에 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소비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두고 소득 하위 70%, 소득 하위 50% 등 기준을 들여다보고 있다. 구체적인 액수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나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정부가 내놨던 소득 하위 70%안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고소득층을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폭넓게 지원금을 지급해 소비진작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안은 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1478만 가구로 한정했다. 지급액은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으로 하고 중앙정부 예산 7조6000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2조1000억원 등 총 9조7000억원 예산을 잡았다.
이번 소비진작용 지원금도 유사하게 설계한다면 추경 중 10조원 가량을 지원금에 쓰게 될 전망이다. 다만 당시에도 여당의 전 국민 지급 주장에 밀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관철하지 못했다.
반면 여당은 재정상의 여유를 들며 다음달 임시 국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통과시켜 여름 휴가비를 주겠다는 그림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원 증가했다. 재정 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하므로 과감한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지난 3일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내수 회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당과 취약·피해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정부 간에 치열한 논전이 펼쳐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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