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경기도는 협박성보도 및 불법적 감사 중단해야”관련
먼저 경기도내 19개 시·군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의 성명에 대하여 ‘도지사의 입장도 아닌 일개 감사관 명의로 반박자료’를 낸다는 것은 경기도의 천박한 노동의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이의가 있으면 대표자인 ‘도지사 명의’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번 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의 주장은‘경기도 종합감사가 법규상 어긋났다는 것이 아니라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은 옳지 못한 태도이다.
또한, 헌법재판소 판결내용과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2항을 신설한 취지는 시·군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나 제보 등을 통한 비위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무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감사하여 지방자치권을 보호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새 시대에 맞지 않는 과거의 권위적 행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감사관)들의 입맛에 맞게 행정감사규정을 해석하여 사전조사 대상 자료를 요구함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상위법을 무력화시키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 할 것이다.
경기도를 상급기관, 시·군을 하급기관으로 지칭한 것은 정말 경기도 감사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는 것이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는 서로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상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단체라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하급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법인이며,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며,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적 범위의 통일적 사무를 처리한다.
시·군을 하급기관으로 지칭한 것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상하의 감독관계에서 상호보완적 지도ㆍ지원 관계로 변화된 지방자치법의 취지 자체도 이해하지 못한 졸속행정 처리라 할 것이다.
우리 공무원노조는 어느 한 곳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앞선 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치사무와 관련된 분쟁은 여러 번 있어왔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진작에 바뀌었어야 할 舊시대적 관습을 폐지하여 말로만이 아닌 완전한 지방자치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되길 바랄 뿐이다.
경기도 역시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전망과 정책으로 지방행정을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도가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지방자치정부 정착을 앞당기려는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입장을 바꾸어 이를 가로막는 감사행태를 비롯한 각종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길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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