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건설산업팀 구성헌 기자

계속되는 논란에도 정부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에 적용되던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면서 건설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의 방침대로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 공공발주 물량의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2·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사들의 경영난 악화는 물론이고 건설사들의 하도급사에 대한 경영난 전가와 이로 인한 시공물의 부실화 등을 건설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는 말 그대로 정부가 제시한 금액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적어내는 건설사가 공사를 맡게되는 제도로 정부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제도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국회 국토위원회 역시 건설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저가제 확대를 연기 또는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처럼 업계내외의 비난이 더해지고 있지만 기재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채 일단 시작하고 후에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시설물의 총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예산 절감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당장 입찰을 진행하면서는 시공비를 줄일 수 있을 지 몰라도 유지관리비나 하자보수비용이 많이 들거나 수명이 짧은 시설물이 양산될 경우 결국 예산 절감이라는 기본 목표가 무색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수익악화와 이익창출을 위한 하도급에 피해 전가 등으로 그렇잖아도 2·3중고를 겪고 있는 건설사들이 연속해 쓰러질 경우 결국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무조건 가격경쟁만 하면 되는 구조에서 건설사들 역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설산업 역시 발전의 동력을 잃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최저가제를 시행한 미국, 영국, 일본 등 건설선진국들 역시 초기건설비용 절감보다 생애주기비용 절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최근에는 최저가제의 비중을 크게 줄여나가는 실정이다.

정부는 성수대교의 교훈을 잊으면 안된다.

1994년 3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는 최저가로 집행돼 입찰당시 66.5%에 낙찰돼 부실시공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성수대교는 15년만에 무너졌다. 최저가가 확대될 경우 제2, 제3의 성수대교가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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