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건설부동산팀 장진구 기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눈길은 쏠렸지만 결과는 허망했다.

지난달 열린 임시국회에서는 국토해양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중점 추진했던 법안들이 줄줄이 계류됐다. 반값 등록금과 KBS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에 부동산 쟁점 법안들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집값 상승 및 투기를 우려하는 야당의 주장에 부딪혀 빛을 보지 못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참여 허용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건설사 특혜 우려 소지가 높다는 논리에 밀려 좌초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30조원)을 채무변제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LH공사법 개정안도 자구노력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묻혀 처리되지 못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 도입 법안은 용두사미로 끝났다. 전세대란을 우려하는 여야의 공감대 형성으로 처리 가능성이 높았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전월세상한제 도입 '빅딜' 백지화로 소리소문 없이 종적을 감췄다.

부동산 관련 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당장 재산권과 맞닿아 있는 만큼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옮고 그름을 놓고 수많은 논란도 야기된다. 법안 수정의 칼자루를 쥔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야는 내달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시급한 민생현안과 주요 쟁점법안들의 처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떨어진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이들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긴 시간 낮잠에 빠진 법안들이 언제 깨어날 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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