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 피해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있다. 사진=청와대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이번 주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며, 전국적으로 단계 상향과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하게 조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백신 접종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부터 고3 수험생들과 교직원들에 대한 1차 접종이 시작되며, 이번 주에 50대 사전예약도 마무리 짓게 된다"며 "백신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40대 이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조속히 마련하여 ‘내가 언제 백신을 맞게 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이라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도, 강화된 방역 조치 상황을 반영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다"며 국회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에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춰 우선적으로 논의해 달라"면서 "신속한 추경 처리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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