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에 피할 수 없다면 맞서 주도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준비하여, 보다 속도 있게 실천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며 주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EU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여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면서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 무역 환경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소 경제,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전기차·수소차 기술, 친환경 선박 산업 등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국가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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