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최대한 준비절차 단축 적기에 신속집행 만전 기하라"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 관련하여 "34조 9000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정부안 제출 이후, 코로나 재확산 상황까지 반영하여 초당적으로 심의하고 협력 해주었다"며 국회에 각별히 감사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며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의 금액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였으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도 크게 늘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지원금에서도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대다수 국민들께 25만 원씩 ‘국민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상생소비 지원금’도 포함하여 방역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구매와 접종 비용, 진단검사와 격리치료, 의료인력 확충 등 방역 대응 예산도 확대했다"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고용회복 지원과 함께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담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하여 빠르게 지원하라"며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방역 관련 사업과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여 적기에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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