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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빽블] 언론중재법, 여야의 협상력 발휘하는 계기 되기를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1.08.30 09:08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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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 의장 주재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여야가‘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반드시 이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악법이라면서 처리 저지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 충돌로 인해 이날 열리는 본회의는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계속해서 협상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신중론과 각계 반발, 야당의 필리버스터 등의 여론전으로 인해 과연 처리가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야당 역시 완강한 입장이다. 다만 언론중재법 처리 여론이 높다는 점이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야 모두 충돌을 예고하고 있지만 막판 협상 가능성도 언제든지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 등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여야는 그동안 핵심 이슈가 나올 때마다 대치상태에 있었다. 급기야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면서 동물국회로 회귀했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21대 국회는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그러자면 여야는 끝까지 협상 테이블을 깨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윤호중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 의장 주재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내년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여야가 협상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내년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냉엄한 심판을 가할 것이다.

여야가 언론중재법을 대하는 시각이 완연히 다르다. 하지만 여야 모두 틀린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여당은 가짜뉴스를 이번 기회에 처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언론 재갈물리기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여야 모두의 주장은 그럴 듯한 입장으로 여론전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언론중재법이 어느 진영에 유리한 법안이 돼서는 안된다.

여야 모두는 이성을 찾고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내년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에 매몰돼서 자신의 지지층 결집에만 열을 올리는 그런 대치 상황이 지속된다면 민심은 폭발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여야는 자당 이기주의 앞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국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속한 정당을 위한 것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많이 보였다.

그러다보니 국민은 정당을 외면하고 정치를 외면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은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정치인의 어떤 행동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정당을 위한 것인지 다 알 수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자당 이기주의를 앞세운 그런 행동이 아니라 이 행동이 과연 국민과 나라를 위한 행동인지 본인 스스로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은 언제든지 냉혹한 심판을 가한다. 이번 언론중재법 처리 역시 여야 모두 냉정히 이성을 되찾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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