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적자재정, 내년 사상 첫 국가부채 1000조원 돌파
정부, "재정확대 통해 '재정 선순환' 유도"…"너무 낙관적" 비판도 제기돼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정부가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적자재정을 3년째 이어가며 600조원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미래 대비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세수가 늘어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재정 선순환'을 기대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정부가 내년에도 적자를 감수하면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것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 대비를 위해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에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종식하고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해야 한다. 신 양극화에 선제 대응하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런 재정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으로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확장재정을 통해 조기 경제회복을 이루고 세수를 늘렸다며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내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1∼2025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5.5%로 제시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내리 8∼9%대의 높은 예산 증가율을 설정해왔으나 2023년부터는 4∼5%대로 예산 증가율을 묶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2021∼2025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이 4.7%로 재정지출 증가율보다 낮아 국가채무 증가와 적자폭 확대는 피할 수 없다.
내년 1000조를 처음 넘어서는 국가채무는 2023년 1175조4000억원, 2024년 1291조5000억원으로 불어난 뒤 2025년에는 1408조5000억원을 찍게 된다. 국가채무비율도 2025년 58.8%까지 이르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증가하고 내년 새 정부가 들어서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 이후 예산 증가율은 더 늘고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는 더 악화할 수도 있다.
정부의 재정 선순환 기대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나뉜다. 정부 기대가 너무 낙관적이며 올해 발생한 초과세수도 재정투입에 따른 경기 회복보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영향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코로나19가 반복적으로 유행하는 현시점에서 선제적으로 재정을 풀어 경제회복을 유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재정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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