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대면서비스 수요 감퇴·공급 위축, 생산능력 ↓"
"신성장 산업 지원,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해야"

▲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추정치와 부문별 기여도. 자료=한국은행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적 요인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 측면에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고용 감퇴, 생산능력 저하 등이 일어났고 공급측면에서 글로벌 공급망 약화,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조정비용, 자원배분 비효율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한국은행이 '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 재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2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평균 2.0%로 추정됐다. 앞서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우리나라의 2020∼2022년 평균 잠재성장률을 각 1.8%, 2.4%로 추정한 바 있다. 잠재GDP(국내총생산)는 한 나라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GDP의 증가율을 말한다.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총요소생산성이 0.9%포인트(p), 자본투입이 1.4%포인트 성장률을 끌어올렸지만 코로나19 확산효과와 노동투입은 각 0.2%포인트, 0.1%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경제활동 제한 등이 과도하게 잠재GDP에 반영되는 문제, 코로나19 충격 이후 GDP의 'V'자형 변동 등을 고려해 새 분석 모형을 적용했다.

새 모형으로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을 다시 추산한 결과는 2.2%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2019년 8월에 추정한 수치(2.5∼2.6%)보다 0.3∼0.4%포인트 낮은 수준이었다. 기여도 분석에서도 이 기간 잠재성장률에 대한 코로나19의 효과는 -0.4%포인트로 나타났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이 상당폭 낮아진 데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팬데믹(코로나19 대유행)에 앞서 이미 진행돼온 구조적 요인의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폐업, 고용 사정 악화, 서비스업 생산능력 저하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19 충격은 글로벌 공급망 약화,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조정비용(IT 인프라 구축 및 직원교육 등) 증가, 구조적 실업에 따른 이력현상, 서비스업 생산능력 저하 및 자원배분 비효율성 증대 등으로 총요소생산성 저하 경로를 통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수업 확대에 따른 육아부담 증가, 대면서비스업 폐업 등으로 기혼여성을 비롯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하락하고 고령층(55~64세)의 비자발적 실업도 크게 증가하면서 공급측면의 위축을 불러왔다.

한은은 "코로나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이전 추세로 회복하려면 코로나가 남긴 지속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구조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한다"며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기업 투자여건 개선, 고용여건이 취약해진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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