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수입을 친환경투자 재원 활용, 성장 부정영향 상쇄해야"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정부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넷제로 2050' 달성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상승률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성장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 수입을 친환경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권고가 제시됐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0℃ 이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에서 연평균 성장률 하락폭은 0.08%포인트였지만 1.5℃ 이내로 억제해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0.32%포인트의 성장률 하락을 감수해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두 시나리오에서 소비자물가 연평균 상승률은 같은 기간 각 0.02%포인트, 0.09%포인트 높아진다는 전망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완료하는 205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이행 리스크에 대응하고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세 수입을 정부의 친환경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성장의 부정적 영향을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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