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언론 보도나 야당 반응 보면 ‘종전선언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참 없구나'" 생각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종전선언에 대한 국내에서 보도된, 국내 언론에 보도된 반응이라든지, 특히 야당의 반응을 보면 ‘종전선언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참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선언은 우리 언론에서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사실은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이미 합의가 되었었다"면서 "그때도 3자는 남북미를 말하는 것이었고, 4차는 남북미중을 말하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되 중국이 원한다면 중국도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라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도 중국도 이미 동의가 있어 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 이후에 '비핵화'라는 상황이 이제는 더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비핵화의 과정과 관련해서 종전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또 어떤 시기에 비핵화의 협상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할 것인가 이런 문제만 그동안 한미 양국 간에 협의를 해 왔던 것"이라며 "또 한 가지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종전선언은 평화협정하고 다르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으로 머물러있다"면서 "정전협정 다음에는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서 평화협정까지 체결되어야 전쟁 당사국들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인데, 정전협정으로 끝나고 평화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70년 세월이 흘러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북미 간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나중에 평화협상을 거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평화협정도 비핵화가 상당히 불가역적 단계에 들어가야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종전선언은 그런 비핵화의 협상이나 또는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며 "그래서 종전선언으로서 현재의 법적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종전에 정전협정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종전선언과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한미동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국과 미국 양국 간에 합의해서 가는 것이고, 그것은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북미 간에 수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한국과 미국이 필요하면 동맹을 하는 것이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북한이 호응해서 유엔 총회 계기를 잘 활용한다면 이것이 또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졌었는데, 그 점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유엔의 초청으로 SDG Moment 행사 개회에 저하고 BTS가 주빈으로 참석해서 함께 연설하고, 또 공연하고 한 것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것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 확산시키고, 세대 간의 공감이나 이해도 넓히고, 이런 부분이 아주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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