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5.1조원 증가...1.9%포인트

2월말 재정 집행실적은 전년동기대비 1.9%포인트 증가했다.

정부는 10일 제5차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해 2월말 기준 재정집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재정 집행실적은 30.8조원(연간계획대비 18.1%)으로 전년동기대비 5.1조원(1.9%p) 증가한 수준으로 정상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월이후에도 작년말부터 추진중인 R&D등 공모사업, 지자체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수립·공고·평가 절차단축(2～3개월) 효과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집행증가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작년보다 2월 재정집행실적이 증가한 이유는 지방교부금을 지방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전년동기대비 1.0조원 조기 지원하고, 산자부·정통부·과기부 등이 공모사업 절차 단축 등을 통해 R&D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0.6조원 집행을 확대한 결결과이다.

이와함께 연초 지원금리 인하 조치등에 힘입어 국민주택기금과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집행이 각각 0.4조원, 0.2조원 증가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주택·도로·토지·수자원공사의 집행이 선금확대, 사업조기발주, 동절기 공사 독려 등을 통해 전년동기대비 0.9조원 증가했다.

특히,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평균집행율(18.1%)보다 각각 1.5%p, 7.2%p 높은 19.6%, 25.3%의 진도율을 기록해 경기양극화 해소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4분기 역점사업인 일자리 지원사업도 교육·훈련기회, 사회적 일자리 제공 확대, 공무원·공기업 채용 등에 힘입어 2월말 현재 43.0% 집행돼 1/4분기 목표(62%)대비 순조롭게 추진중이다.

다만, 청년실업 대책사업은 2월 졸업시즌에 맞춰 대상자 모집 등 선발절차가 진행중이어서 3월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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