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이후 초유의 메머드급 정치, 경제,사회 전분야를 망라한 엄청난 파장이 수반된 미증유의 계획만큼이나 후폭풍 또한 비례한 것 같다.
특별법에 반대하는 일부 인사들은 또다시 헌재를 준비하고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자체는 여러모양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있다. 그런가하면 해당 인근지역은 행여 때를 놓칠세라 부동산 투기꾼들의 극성이 온 나라를 부동산 열기로 달구어간다.
지난 7일 건교부가 청와대 업무보고를 마쳤다. 당면 핵심은 행정수도건설,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조성등 궁극적으로 부동산정책과 뗄레야 뗄 수 없는 내용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인자를 내포하고 있어 정부가 주도하는 부동산 광풍이 온 나라를 덮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때야 말로 정부가 확실한 중심을 잡고 당초의 목적에 충실한 정책을 유지 집행해 나가야만 하겠다. 행정수도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본질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적 개발에 큰 뜻이있다.
그러나 지금의 분위기는 정부기관 이전이후의 공백을 고민하고 그동안 규제해왔던 수도권 정책을 어떻게 완화 할것인가를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런 문제들이 해당 지자체의 반발에 의한것인지 아니면 원래의 계획에 들어있는것인지는 정확하게 알수없다. 다만 과천시나 성남시의 반발이 예상을 뛰어넘는 생존 차원의 수준이라는데 이견을 달수는 없을것같다.
상대적 어려움을 당할 수도권의 반발은 불문가지나 다름없다.
문제는 지금의 어려움을 또다시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데 있다.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될 역사가 우리앞에 실존해있다.
대전 정부 3청사는 지난 97년 이전을 완료했다. 벌써 8년의 시간이 지났다. 당초의 정부 의도데로라면 3청사 근무자들 상당수가 대전지역으로 이전했어야 옳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대다수 사람들이 서울을 생활 근거지로 하고 이중 생활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본인의 불편함보다는 장래 자녀들의 교육 그리고 문화 긍지등과 이를 맞바꿀수 없었기 때문이다.
많은 행정기관이 떠난 수도권이 또 다른 수도의 모습으로 떠나야 될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 놓는다면 행정수도 이전은 실패한 정책이 될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