贊, '실수요 감안해야..재정지원 확대 필요'


현행 평균 20평형으로 한정된 공공임대주택의 평형 확대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10일 개최한 SOC분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실수요층을 감안할 경우 재정 지원을 늘려서라도 평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반면 한편에서는 최저소득층의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평형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도 재정지원 확대 여부를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한국주택공사 홍인의 부사장은 "당초 20평형 미만의 경우 소득분위상 1, 2분위가 입주하고 20평형 초과의 경우 3, 4분위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평균 건설평수를 20평으로 정했는데, 이는 예산지원 기준이 바뀌면서 제일 큰 평수를 20평으로 짓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3, 4분위 대상자는 입주가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홍 부사장은 "20평형도 분양평수일 뿐 실제 전용면적으로는 15평 이상이 안돼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된다"며 "이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사업수립 과정에서 주민 반대, 입주자 기피 등을 감안해 사업을 꺼리는 양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에는 1, 2분위 외에도 3, 4분위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균평형이 20평 이상이 되도록 재정지원을 키워야할 것"이라며 "실제 필요한 가구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도시연구소 홍인옥 책임연구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재정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평형만 확대할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재정지원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김정호 교수 역시 "실제 수요도 있지만, 사회계층간 혼합을 위해서도 평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초기에는 일단 작은 평수를 지으면서 실적이나 수요를 봐가며 서서히 평수를 확대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주제 발표자인 건국대 부동산학과 정의철 교수는 "기본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은 평균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재정까지 투입된 정책이므로 현재 지원조건으로 20평 이상 중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택국장도 "실제 최근에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1인 임대주택 입주자가 많다"며 "이런 경우 평수가 20평이 안돼도 충분하기 때문에 평형 확대보다는 평형을 다양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 이인식 경제예산심의관은 "14평 규모의 가장 작은 임대주택도 보증금 700만~800만원에 15만원의 월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입주자격을 갖춘 서민들은 부담능력이 없어 400만원 보증금에 10만원 이내의 임대료를 내는 집에서 살고 있다"며 "작은 주택을 많이 공급해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정책목표에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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