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건설부동산팀 이영민 기자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 후 2차 회의가 지난 8일 열렸지만, 알맹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사업 진척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 다르면, 회의가 끝난 후 참석자들에게 나눠줬던 회의자료를 수거하고 별도의 함구령을 내리는 등 국토부의 철통보안은 도를 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측을 대변하는 건설협회측과 시행자인 LH측에서 사업구도와 방식에 대한 주된 발표가 있었다고 회의 참석자는 밝혔다.

특히 경기도개발공사측 인사는 민간참여 보금자리사업의 성패는 민간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민간이 사업성을 느낄 수 있는 토지제공 여부에 달려있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비밀회의가 얼마간 진행되더라도 시행자측과 민간측의 기본인식의 차이를 좁히지 않는 한 알맹이 없는 회의가 계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업계에서는 여러가지 사업의 구도와 방식이 점쳐지고 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핵심사안은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민간참여를 결정한 정부측의 대승적인 결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차회의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회의 당일 2∼3일전 주관자인 국토부측에서 이메일을 통해 회의 주제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통보가 가고 참석자들은 주제에 대한 기본입장을 다시 국토부로 보내 기본적인 회의자료가 만들어 진다고 한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 정부측의 민감한 반응이 한편으론 이해가 되면서도 효과적이고 현실성 있는 결실을 맺기 위해선 현재의 폐쇄적인 회의방식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사업추진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사안을 공개하고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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