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건설정책팀 석유선 기자
국가 정상급인 대통령·총리가 38명, 부총리 이하 대리참석자 15명이 참석하면서 국내에서 열린 단일 외교행사로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 이번 행사의 결실에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 성과는 27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코뮤니케(서울정상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공식화 된다.
'서울 코뮤니케'의 핵심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같은 핵무기 원료를 어떻게 없애거나 줄일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골자로 한다.
서울 코뮤니케에 담기는 내용과 별도로 이번 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경각심이 높아진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됐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다.
우리나라도 최근 고리1호기 원전의 전원공급 중단 사태'로 인해 원전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리원전 관계자들이 전원 공급중단 사실을 은폐하려했다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고, 소관 부처 장관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를 해도 상황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원전 후발 주자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자체 건설 능력이 있는 선진국들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을 유보하거나 인력 양성에 소극적이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한국형 원자로 설치를 골자로 총 400억 달러(47조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 발전소를 수주하면서 한국이 원전 강국으로의 위상이 달라졌다.
전 세계에서 원전을 설계부터 가동까지 원스톱으로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러시아 5개국에 불과했었다. 그런 와중이 UAE원전 수주를 계기로 한국이 원전 수출국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의 국가 브랜드 파워는 몰라보게 격상된 것이다.
정부도 이번 수주를 계기로 원자력을 우리나라 대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삼는 등 녹색 성장 산업의 중심으로 키워 세계 원전 시장을 리드하겠다는 포부를 세웠다. 이를 위해 원전 지원 체계를 국내 건설뿐 아니라 해외 수출에 맞춰 바꿔 나가고 마케팅과 미립자 기술 문제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던 차에 발생한 고리원전 1호기 사건은 우리나라 원전 사업 기술력과 신뢰도에 사실상 '찬물'을 끼얹게 됐다. 하지만 고리원전 1호기 문제를 둘러싸고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거나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보인다.
이미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부족한 기술자들을 보충하고,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기술력을 보완하는 와신상담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도 수출 중심의 원전 정책에 더해 안전성에 무게중심을 둬야 할 것이다.
세상에 100% 안전한 원전은 없다. 이미 세계 최고 기술과 안전성을 자부했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전세계가 한국의 원전의 기술력과 보다 세밀한 원전 정책을 주목하고 기대하고 있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 그것이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의 남은 임무일 것이다.
석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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