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중석 (본지 편집국장)

주택공사가 도심빈곤층의 주거 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주공은 지난해 15평형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8~10만원 수준의 다가구 주택 503세대를 정말로 어려운 빈곤층에 임대완료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임대료가 시중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30%정도에 결정 된것이다.

새해들어 주공은 주거복지 실현에 무게를 실어 조직을 개편하고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선보인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을 대폭 늘려 올해는 2000여세대를 목표로 잡았다.

지금 우리사회는 국민 대다수가 경제가 어렵다는 상황임에도 모든면에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며산다. 또 풍족을 누리는 계층일수록 그 반대편에 서있는 절박한 사람들의 형편을 알지못한다.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는 최고급 아파트와 승용차에 열려있고 공급자는 그들만을 상대로 기업의 미래와 연결지어간다. 그들의 관계가 돈독해질수록 사회 구성체 가운데서 소외계층의 외로움과 한숨은 늘어가지만 우리 대다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체 살아가는것이다.

이러한때에 도심빈곤층에 대한 주공의 새로운 관심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주택산업의 발달로 주택보급율이 100%에 도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통계상 수치와 영세민과는 별 상관이 없다. 보급률이 아무리 높아져도 그것과는 동떨어진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나 별반 다름없다.

현실적으로 지난해 입주시킨 주공의 다가구 임대사업에서 그 실상이 여실히 들어난다.

주공은 시범사업에서 서울시 5개 자치구에 위탁, 세입자를 결정했는데 경쟁이 치열했다는 후문이다. 주공의 임대조건을 전세로 환산하면 1,050만원~1,350만원정도가 된다.

다시말하자면 한세대의 총 재산이 1천만원도 되지 않는 어려운 시민이 서울시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주택공사가 설립된지 42년이 되었다. 그동안 주공은 연탄을 연료로 하는 서민 아파트서부터 시작 주택보급의 최일선에 항상있어왔다. 그러면서도 공기업이 일반기업의 시장안에 공존 한다는 것으로 인해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한 공이 반감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있다.
이제 첫발을 디딘 도심빈곤층에 대한 복지사업의 확실한 결실로 인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주택전문기관으로 우뚝 서야만 하겠다.

또 정부는 주공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주택보급기관으로 매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야만 하겠다. 영세민을 위한 주공의 임대사업은 기업의 경영이라는 측면에선 마이너스 성장의 요인이된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모든 공기업이 정부의 경영평가를 받고있으며 그 결과에 의해 기업과 조직 모두의 위상이 영향을 받는다.

일본의 주택영단은 주택공급시 영단이 금융권 으로부터 차입한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 주택문제 해결에 최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서민 주택정책에 귀감이 되어야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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