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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제주...해군기지건설 찬반 격돌
  • 승인 2008.01.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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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도민사회가 7월 영리병원 도입 여부 문제로 뜨겁더니 8월 들어서는 그동안 불씨로 남아있던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또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해당 강정마을회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파괴하는 해군기지건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와 달리 재향군인회 등 찬성측은 평화담보를 위한 해군기지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해군기지건설 문제는 사실 제주도민사회의 풀리지 않는 실타래로 남아 있다.

반대목소리가 도 전역을 달구길 수차례. 최근 항공요금 인상, 영리병원 도입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자 수면 아래로 잠수해 있다가 다시 부상했다.

7일 강정마을회 해군기지건설 반대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김태환 퇴진 해군기지건설 반대’ 1인시위를 한달동안 지속한데 이어 7일에는 기자회견을 갖고 여름 폭염속 5박6일간의 제주전역을 도는 도보순례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도보순례 출정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해군기지 건설에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해 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해군과 제주도정은 우리들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들 반대대책위는 “우리는 한달 동안 뜨거운 태양을 견뎌가며 1인 시위를 진행해 왔지만 제주도백은 우리 주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냉소로 일관해 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대대책위는 “이제 도보순례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굳은 의지를 제주도정과 해군에게 보여줄 것”이라며 “말이 아닌 온몸으로 제주도민들에게 호소하고 우리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강정마을을 파괴하는 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국회부대의견을 존중하고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타당성 조사와 주민여론 수렴에 나서라”고 강력 요구했다.

그러자 제주해군기지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건설 촉구를 위해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맞받았다.

범도민추진협의회는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일부단체들이 명분도 없는 맹목적인 반대활동이 유감스럽다”면서 “국회 부대조건을 임의로 유권해석하면서 해군기지를 원점화하려는 기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범도민추진협의회는 “민항중심 건설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는 것은 국회와 정부차원의 제주지역 지원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로 지극히 유감스럽다”며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삼으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버리려는 반애국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범도민주진협의회는 “반대단체는 사업장 내에 있는 연산호 군락지가 훼손된다고 하나 이 군락지는 사업장소에서 2.3km가 떨어져 있어 과장된 선전을 하고 있고 민물기수갈동, 나팔고동 서식지가 파괴될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이 또한 근거없는 억지주장으로 승복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제주도정은 일부 소수의 강정주민들과 반대단체의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제주도민의 뜻으로 결정된 해군기지 유치를 주저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들의 주장은 다 이유와 명분이 있다.

‘평화의 섬에 웬 해군기지’라는 반대측 주장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것이다.

해군기지가 들어서게 되면 자동적으로 군 전략상 타깃이 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은 정서가 피폐해져 결국 인정없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반대하는 논리가 바로 해군기지 건설 찬성측이다.

역사상 힘이 없는 민족은 늘 지배를 당해왔고 때문에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힘이 없는 평화는 굴욕 뿐’이라는 것이다.

마치 기차 길 같아 보인다. 서로 마주보며 평행할 뿐, 명분싸움만 지루하게 펼쳐지고 있다.

해군기지건설 문제, 정부로서는 제주가 최적지로 이미 조사를 통해 확정된 상태다.

결론적으로 키는 정부가 갖고 있다.

여느냐 아니면 잠그느냐, 미래의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일간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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